경찰은 야스쿠니 항의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일장기X표구원회 성명
지난 6/20 오전 常野雄次郎(쯔네노 유지로)씨 자택에 코우지 마치(麹町)경찰서의 경부보타케무라에쯔오 등 총 10명 정도로 이루어진 경관대가 갑자기 방문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야스쿠니신사에 일장기에 ×(X 표시)를 한 벽보를을 했다'는 것에 관한 경범죄법 위반 혐의가 이유였습니다.
아직 취면 중이었던 쯔네노(常野)씨 침실에 올라와 휴대폰과 PC 등 총 28점을 압수해 갔습니다. 그 압수품에는 장애인 수첩, 학생증, 건강보험증, 여권 등 쯔네노(常野)씨의 생활에 없으면 안돼는 신분증명서(그것도 소지하는 것 모두)가 포함됩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방문하여 사건의 혐의와 직접 관계없는 신분증, 휴대폰, 보험증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간이 부당한 압수수색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자택 침실에서 경찰들과 대면했다는 정신적 충격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보험증도 빼앗겨 병원에 갈 수도 없습니다. 조제약국에서 발행한 약의 설명서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또한 경찰들은 경찰서까지 임의동행을 할 것을요구하면서 휴대폰 압수시에는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 빨리 돌려주겠다」라는 등 위협했지만 쯔네노(常野)씨는 이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常野(쯔네노) 씨 개인을 노린 괴롭힘이며 이웃에 사는 주민들이나 주위의 인간관계에서 그를 고립시켜 사회적 데미지를 주는 것을 의도한 것입니다. 常野(쯔네노) 씨가 정신장애인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정신적 압박을 가해 건강보험증까지 빼앗아가는 터무니없는 인신공격과 생활 파괴는 너무나도 부당합니다.
피의 사건은 경범죄– 야스쿠니신사 입구에 있는 도리이에 벽보를 붙인 행위-의 수사 목적으로도 균형이 안 잡힌 과도한 수사이며 법적 정당성조차도 의심스러운 권력의 폭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쇼와의 날(昭和の日;쇼와 천황의 탄생 기념일)과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시위였다는 것과 일장기에 X표를 했다는 메시지를 문제삼은 정치탄압인 것은 분명합니다
쯔네노(常野)씨의 주장은 "군국주의와 식민지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와 침략전쟁의 최고책임자인 히로히토의 생일을 축하하는 쇼와의 날(昭和の日)은 분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경찰이 셀로판 테이프로 도리이에 종이를 붙인 행위 하나만으로 자택에 압수수색까지 실시하여 생활을 파괴하는 과도한 대응에 나온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경찰들은 예속을 강요하고 침략전쟁을 긍정하는 장치로서의 야스쿠니신사와 천황제에대하여 당당하게 항의하는 사람에게는 그 폭력성을 드러냅니다. 현재 여당 정치인이 역사를 수정하고 침략전쟁을 미화하며 주변국에 대해 군사적 공갈조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경위와 아울러 일제 전시 체제와의 연속성을 지적하고 항의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불경죄'가 부활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번 쯔네노(常野)씨에 대한 탄압 사건에 강하게 항의하며 경찰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구합니다.
・쯔네노(常野)씨로부터 압수한 물품 28점 모두를 즉각 반환할 것.
・쯔네노(常野)씨에 대한 모든 수사와 연락을 즉시 중단할 것.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항의하는 시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호소합니다.
2014년 6월 21일
일장기X표구원회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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